KB국민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진출한다. 국민은행은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리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을 설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코다의 주 역할은 디지털자산 수탁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안전한 보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향후 기업 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돕고 자산이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건기 코다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커진 반면 신뢰 문제를 해결해줄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며 "수탁 노하우를 지닌 국민은행과 함께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등 영역에서 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디지털 운동화, 부동산 수익증권, 중앙..

[인터넷뉴스]/경제 2020. 11. 27. 15:53

암호화폐 거래소 텐앤텐(www.tennten.com)을 운영하는 (주)텐앤텐은 자사의 거래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 운영하고 있는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심사받아야 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해야만 암호화폐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로 신고하기 위해서 ISMS 인증 획득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은행과 실..

[인터넷뉴스]/경제 2020. 11. 6. 09:17

금융권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논의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국회 세미나가 오는 9월 22일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KCF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빗썸코리아, 법무법인태평양,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해시드가 참여하고 델리오(Delio)와 두카토(DUCATO)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김병욱 의원을 필두로 전통 금융권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특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세법의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주제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이며, 김병욱 의원의 ..

[인터넷뉴스]/경제 2020. 9. 11. 10:36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됐다. 최근 정부는 블록체인산업 진흥법 관련 연구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진흥을 위한 법률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을 위해 관련 산업을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희경 의원(미래한국당)도 지난해 4월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종합적, 지역적..

[인터넷뉴스]/경제 2020. 5. 24. 14: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상계좌) 개설 등에 이어 트래블룰이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건 중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트래블룰을 꼽았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려면 상대방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만약 외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뉴스]/경제 2020. 4. 3. 17:03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발을 들였다는 시각과 달리 도박장, 사행시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했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끊었다. 당시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현 세제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면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 전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27. 13:24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특금법을 가결함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기재부 세제실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주식·부동산 등을 처분하며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 복권 당첨금·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물리는 '기타소득세'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초 기재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19. 11:30

거래소 규제 담은 '특금법' 국회 통과, 1년 뒤부터 본격 시행 'ISMS와 가상 계좌를 잡아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암호화폐는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ISMS 인증은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인증 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1,000만 원 이상인 심사..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