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이드] 특금법 무산? 암호화폐 거래소 발만 '동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국회가 마비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입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3월 중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 본회의는 5일 예정돼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코로나 3법' 개정안만 처리된 것.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은 법사위,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암호화페, 블록체인, 거래소와 관련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상황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세계적인 자금세탁방..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2.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