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베이징시 동청구는 “베이징시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자 신분증과 증명서를 발급한다”며 “동청구가 첫 번째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 업무를 확대하고, 얼굴 인식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시범 발급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신분증 △호적본 △주거증 △운전면허증 △혼인증 △이혼증 △사업자등록증 등 7가지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청구 행정서비스관리국 관계자는 “발급 당시 제공 받은 확인, 서명, 사진 등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발급 후 조회 단계에서는 알리페이를 이용했다. 주민들은 알리페이 앱에서 ‘베이징 통’이라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안면인식과 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서를 열람할 수 있다. 베이징시 동청구는..

[인터넷뉴스]/경제 2020. 4. 9. 15: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상계좌) 개설 등에 이어 트래블룰이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건 중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트래블룰을 꼽았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려면 상대방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만약 외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뉴스]/경제 2020. 4. 3. 17:03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발을 들였다는 시각과 달리 도박장, 사행시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했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끊었다. 당시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현 세제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면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 전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27. 13:24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특금법을 가결함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기재부 세제실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주식·부동산 등을 처분하며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 복권 당첨금·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물리는 '기타소득세'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초 기재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19. 11:30

미국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의 관리 소재 책임과 분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가상자산의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규제하기 위해 ‘2020년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 고사르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목적 외에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을 암호상품, 암호화폐, 암호증권 등 3가지로 분류했다. 3가지 자산은 각각 미국 파생상품선물거래위원(CFT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다. 비트코..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12. 12:00

거래소 규제 담은 '특금법' 국회 통과, 1년 뒤부터 본격 시행 'ISMS와 가상 계좌를 잡아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암호화폐는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ISMS 인증은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인증 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1,000만 원 이상인 심사..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6. 11: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국회가 마비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입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3월 중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 본회의는 5일 예정돼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코로나 3법' 개정안만 처리된 것.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은 법사위,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암호화페, 블록체인, 거래소와 관련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상황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세계적인 자금세탁방..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2. 12:09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종료하는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형 넷플릭스로 불리는 왓챠가 블록체인 서비스 ‘콘텐츠 프로토콜’ 사업을 중단한다. 최근 왓챠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되는 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과 사업 전망 부족으로 본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왓챠와 같은 콘텐츠 플랫폼으로부터 콘텐츠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자체 암호화폐인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CPT)을 보상하는 프로젝트다.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판매하는 등 보다 나은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됐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암호화폐의 부정적 인식과 가치 변동성, 복잡한 이용 절차로 인해 일반 콘텐츠 소비자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터넷뉴스]/경제 2020. 2. 2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