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이드] 미국 하원 가상자산 법제화 법안 발의

미국 하원

 

미국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의 관리 소재 책임과 분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가상자산의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규제하기 위해 ‘2020년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

고사르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목적 외에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을 암호상품, 암호화폐, 암호증권 등 3가지로 분류했다. 3가지 자산은 각각 미국 파생상품선물거래위원(CFT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암호상품으로 취급되고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로 분류된다. 암호화폐의 정의를 ‘미국 통화를 대표하거나 인위적인 파생상품’으로 명시했다. 암호증권은 ‘블록체인 또는 분산형 암호원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채, 증권, 파생상품’으로 정의했다. NFT(대체불가토큰)는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처음 알려진 이번 법안은 이번에 처음 전문이 공개됐다. 고사르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는 고사르 의원 단독으로 하게 된다. 발의 후 다른 의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사르 의원의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경우, 여러 금융상품과 연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제도권 내 거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손지혜 l jihoon@ablex.co.kr  jeonju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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